망사용료 논란, 1심 패소한 넷플릭스 입장은?

2021-06-28|박은영 기자 구독하기

[무비스트=박은영 기자]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CP(콘텐츠 공급자) 넷플릭스와 ISP(인터넷 제공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B)의 전쟁에서 SKB가 일단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해 4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그간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ISP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CP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각자의 역할

-개인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받고 있는 ISP인 SKB가 CP인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하며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며, 오히려 ISP가 ‘이중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 원 투자

-넷플릭스측은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고, SKB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의 망 이용대가 지급은 사실무근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일 뿐 망 사용료는 아니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

▲SKB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지 않음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B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역시 증가

넷플릭스는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ISP와 CP,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SKB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B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SKB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 25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패소라는 결과를 받았다.

2021-06-28 | 글 박은영 기자 (eunyoung.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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